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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, 혹은 주 돌봄자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죠. 이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긴급 돌봄 지원사업입니다. 기존의 장기요양이나 일상 돌봄 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
1. 긴급 돌봄 지원 대상자 요건
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긴급성: 질병, 수술, 부상, 주 돌봄자의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- 돌봄 필요성: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
- 보충성: 장기요양,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돌봄 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고 있거나 대기 중인 경우
주요 위기상황 예시
- 병원 퇴원 후 회복 기간 동안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주 돌봄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
- 공적 돌봄 서비스 대기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- 사회적 돌봄 지원이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의 경우
2.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- 일반적인 아동 양육에 해당하는 상황
- 학대, 자살 시도 등 긴급 개입이 필요한 사건
-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주거 불안정 상황
긴급 돌봄은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, 기본적으로 성인(만 19세 이상)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
- 신청처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
- 신청 방법: 신청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평가 진행
선정 기준
- 가정 방문 후 조사 점수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
- 14점 이상: 긴급 돌봄 지원 대상 선정
- 6점 이상: 긴급 돌봄 심의위원회 검토 후 지원 가능
- 6점 미만: 지원 불필요로 판단
4. 본인 부담금 안내
긴급 돌봄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,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줄어들며, 고소득자일 경우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5.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
- 거주 지역별로 긴급돌봄 서비스의 운영 여부와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-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.
-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긴급히 필요하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마무리하며
돌봄이 갑작스럽게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
특히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, 이러한 공공 긴급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걱정된다면, 지금 거주지의 긴급 돌봄 지원사업 운영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.
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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